	보도자료				국 회 의 원 권 선 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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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통부 U(유비쿼터스)-헬스 정책 포기로

꿈의 의료복지 정책인 원격의료 서비스 무산 위기

- 정통부는 정책 포기, 산자부는 단말기 개발과 시범사업 ,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- 부처간 협조 없이 제각각 진행돼 예산만 낭비 우려

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선택(權善宅) 의원(열린우리당 / 대전 중구)은 9월 23일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미래 의료복지서비스인 유비쿼터스 헬스(U-health)의 한 분야인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정통부의 정책부재로 관련부처인 산자부와 보건복지부의 단말기 개발과 시범사업이 예산낭비로 끝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면서 정통부의 유비쿼터스 헬스 (U-health)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.

권의원은 원격의료는 국민의료복지수준을 몇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유비쿼터스 헬스분야로 관련 산업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IT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분야인데 정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질책하였다.

이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, 산자부는 단말기 개발, 정통부는 통신인프라 구축 등 세부처간 협력이 있어야 꿈의 의료복지서비스가 가능한데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원격의료라는 타이틀만 만들었지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통부가 U-헬스 분야에 대한 정책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내었다.

원격의료사업은 복지부는 통신인프라와 예산이 필요하고 정통부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복지부와 정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최근 들어 두 부처가 서로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산업체에서 원격의료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요청하였다.

1. 현황 및 문제점(A)

- 1995년 두 지역(경북 울진 보건의료원- 대구 경북대 병원, 전남 구례보건의료원 - 전남대 병원)간에 원격의료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통신인프라 미비와 법제도 장치의 미흡으로 실패하였음.  그 이후 정보환경과 의료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보건복지부와 정보통신부는 정부 차원의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

- 정보통신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90년대 말 서울대 병원을 대상으로 원격건강검진사업과 원격치매사업을 하였으나 기술적문제와 법제도 미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

- 최근 정보통신부의 홈 네트워킹사업에서도 u-Health가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u-Health 환경 하에서의 재택진료를 수익성의 불확실과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주 사업자인 SKT와 KT에서 이를 제외하였음

- 2004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강원도지역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보건소와 일부 진료소를 대상으로 화상진료 위주로 하고 있는데, 3차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단순한 화상위주의 원격진료만을 하므로 원격측정기 등을 이용한 미래지향적 u-Health 원격의료와는 거리가 멈

- 2003년 3월 의료법개정안에서 원격의료가 합법화되었으나 재택의료는 허용되지 않았고 의료보험 수가도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않고 산업체에서도 외면당하고 있음

2. u-health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통부의 역할

□ u-health 환경 하에서의 미래 지향적 재택의료 시범사업

원격측정기와 유무선 통신을 이용한 노인들을 위한 재택의료사업은 아직 시도된 바가 없는 미래지향적인 시범사업이다.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

o 고령화 시대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가정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.

o 시범사업이 성공하여 유사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신되고, 내년부터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고령노인요양보험에서 이에 대한 수가를 인정한다면 현재 건강보험 외에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관련된 통신업체와 의료기기 업계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국제시장으로도 진출할 수 있게 됨

그러나 이를 위해 극복해야 할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.

o 현재 재택의료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복지부와 협력하여 법을 개정해야 함

o 시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복지부와 통신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므로 초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함

o  초기투자의 조건으로 복지부는 시범지역을 노인요양보험 특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제도의 면책 특권부여와 함께 시범기간 중 재택의료에 대한 수가를 수가제도의 시범실시 명목으로 임시로 책정

□ u-health 기반의 노인을 위한 재택의료에 필요한 통신인프라 구축

o 원격측정기로 환자상태를 원거리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인프라

o 영상처리시스템 (PACS)과 화상진료에 필요한 대용량의 초고속 통신인프라

o 산간 벽오지나 낙도 주민들의 원격진료를 위한 무선 통신 인프라

□ 법제도 개선안

o 복지부, 산자부, 정통부가 u-Health에 관한 법제도 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

·　복지부: 의료계에 관한 사항 (원격의료인의 자격과 책임,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격의료의 허용범위, 개인정보 보호, 수가 등)

·　산자부: 원격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의 사양, 표준, 인증기준 등

·　정통부: 통신망에 관한 규정, 보안 인증에 관한 법제화